시사용어

민사소송절차

piafamily 2025. 3. 15. 11:33

민사소송절차

civil procedure , 民事诉讼程序

 

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.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절차는 일반법원의 관할이며, 구체적인 절차로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등이 있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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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지식재산권 용어사전

특허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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